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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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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6914, 2022.12.05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황, 이후의 쟁점법인의 기술개발기술, 양도인의 지분매각 및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전고법2022누11567, 2022.12.01 국승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함 | ? 球駙칙 |
| 상증 | 사전답변 | 사전법규재산-1017, 2022.11.30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·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, 해당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1515, 2022.11.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1514, 2022.11.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심사증여2022-28, 2022.11.23 기각 자금출처조사는 상속세 조사와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목적 등 세부내용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,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서 현금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.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2서7580, 2022.11.21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수령한 양도가액은 별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1서1515, 2022.11.21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경제활동이력이 전무하거나 학생신분이었고 쟁점사업은 분양상황에 비추어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사업으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발생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0서2498, 2022.11.21 기각 쟁점주식매매거래정지가 주가형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평가기간으로 삼으면 족할 뿐 쟁점주식 자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서면법규재산-7714, 2022.11.21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에게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임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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